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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들이 세계 어느 도처에서나 차별 없는 완전 통합의 세계 속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모든 장애인들의 변함없는 신념이다. 권리협약은 새로운 국제 인권법이 아니라 인권을 근본적인 정치이념으로 인정하는 전 세계의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과거 인권의 이름 아래 탈식민지의 정당성이 인정되었던 것과 같이 이 권리협약을 통해 장애인들도 편견과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가 아닌 시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장애인의 인권, 보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의 권리를 넘어서 감히 한국 사회에 인권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차례>

 

제1장 인권기반의 장애 개념

 

1. 협약의 채택 필요성과 과정

1) 장애인권리협약 채택의 역사적 배경

2) UN CRPD의 채택 배경: 세계적인 빈곤 장애인

 

 

2. 권리협약의 인권기반

1) 장애 권리기반을 지지하는 네 가지 요소

 

 

제2장 사회복지와 인권 : 실천적 접목의 과제

 

1. 서론: 사회복지 인권 실천의 맥락적 이해

2. 사회복지의 가치 기반과 인권

 

3. 인권의 3세대와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4. 결론: 실천을 위하여

 

 

제3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심층적 논의

자유권 협약(ICCR) 기반 권리 조항(1조~23, 29조)

 

서론

| 제1조 목적

| 제2조 여려 개념의 정의

| 제3조 협약의 원칙

| 제4조 일반 의무

|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

| 제6조 장애여성

| 제7조 장애아동

| 제8조 장애인식 개선

| 제9조 접근성의 권리

| 제10조 생명권

| 제11조 위험 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 제12조 동등한(평등한) 법적 권한 인정

|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 제17조 개인의 존엄성 보호

|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 제19조 독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장보 접근권

|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 제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제4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심층적 논의

사회권 협약(ESEC) 기반 권리 조항(24조~33조)

 

| 제24조 교육

| 제25조 건강

| 제26조 가활 및 재활

| 제27조 노동 및 고용

|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 제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 제32조 국제협력

|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제5장 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한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 향상

 

1. 서론

2. 장애인과 ‘시민적 권리’의 개념

3. 장애인의 현실과 ‘시민적 권리’

4. 결론

 

 

제6장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입법 배경

1)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의 필요성

2) 「장애인차별금지법」입법 추진 경과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 및 주요 내용

1)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의의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3.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책 현황 및 성과

1)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이후 정책 현황

2)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 흐름과 성과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향후 과제

 

 

제7장 장애인의 완전 사회통합

 

1. 서론: 문제의 제기

 

2. 포괄적 통합의 등장

 

3. ‘포괄적 사회통합’의 이론적 쟁점

1) 사회학적 관점

2) 포괄적 통합의 걸림돌 ‘복지국가’

3) 잠정적 개념 정리와 미래 연구를 제언

 

제8장 정신장애의 심리사회적인 접근과 정신건강복지법, 성년후견제도

 

1.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기초한 심리사회적 장애 개념

 

2. 심리사회적 장애에 대한 우리나의 법적 정의의 문제

 

3. 유엔이 평가한 대한민국의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차별현실

 

4.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개정 내용 및 문제점

1) 개정의 배경

2)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5. 성년후견제도와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인권

1)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2) 장애인권리협약과 성년후견제도

3) 개정 민법의 성년후견제도의 내용

4) 성년후견제도에 의한 장애인의 법적 차별의 내용

5) 우리나의 법원의 성년후견제도 운영실태

6) 성년후견제도의 대안에 대하여

7) 페루의 성년후견제도 개혁

8) 스웨던 이용자 운영 서비스인 정신과 환자를 위한 개인 옴부즈 제도

 

 

제9장 유엔 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인복지법」의 개혁과제

 

1. 유엔이 선포한 ‘세계 장애인의 해’와 「심신장애자복지법」

 

2. 「장애인복지법」의 역사

1) 1989년 전부개정

2) 1999년 전부개정

3) 2007년 전부개정

4) 2007년 이후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들

 

3. 「장애인복지법」의 법체계상의 지위와 구성

 

4.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비추어 본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개혁과제

1) 장애(인) 개념의 사회적 모델 전환에 관하여

2) 장애여성에 관하여

3) 인식 제고에 관하여

4)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의 자유

5) 이주 및 국적의 자유

6)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7)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5. 향후 「장애인복지법」의 방향성의 관하여

 

 

제10장 유엔의 조약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 자료수집 및 모니터링에 대한 CRPD의 국제적 기여(아·태 지역의 사례)

 

1. UN의 모니터링 위원회

 

2. 모니터링 장애당사자의 참여

 

3. 연구 역량 강화와 법률 전문가와의 연대

1) 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National Action Plans/Stratigies)

2) 장애의 주류화: 권리협약이 채택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된 주류화에 대한 간략한 논의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유엔 장애인에 관한 권리 협약(UNCRPD)

부록 2 2014년 심의를 위한 당사국에 제출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쟁점질의 목록(List of lssues)

부록 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부록 4 2019년 2, 3차 병합보고서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쟁점질의 목록(List of lssues)

부록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비교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