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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역사 등 다방면에 걸친 거시적인 시각과 풍부한 상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찰력 및 통찰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책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발간한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서』의 구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러한 문제를 독자 스스로 모색해 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차례>

 

Chapter 01. 사회복지정책의 의미와 특성

 

1. 사회복지의 개념

1) 사회복지의 개념

2) 정책의 개념

3) 가치배분활동으로서 정책의 개념

4)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

1) 개인적 성장과 개발 및 자립

2) 빈곤 문제와 빈곤의 경감

3) 국민 건강의 증진

4) 사회서비스의 보장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과 범위

1)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객체

2) 사회복지정책의 범위

 

4.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사업실천과의 관계

 

5.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

1) 사회복지정책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3) 미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4) 대한민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Chapter 0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 및 전략

 

1.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인간의 존엄성

2) 자유

3) 평등

4) 사회정의

5) 사회적 연대감

6) 경제적 효율성

 

2. 사회복지정책의 이념과 이념적 모형

1)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2)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 모형

 

3. 사회복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전략

 

 

Chapter 03.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기능 및 쟁점

 

1.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1) 사회복지정책 목표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 목표의 유형

3) 사회복지정책 목표의 계층화

4) 사회정의정책 목표의 설정과 표현의 특성 및 조작화

 

2.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1) 사회통합과 안정

2) 경제성장과 안정

3) 정치적 안정

 

3. 사회복지정책의 쟁점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2)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3) 성장주의와 분배주의

4) 인권과 시민권

5) 빈곤, 불평등 및 사회적 배제

6) 저출산·고령화

7)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8) 청년실업

9) 문화적 다양성

10) 좌파와 우파

11)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및 급진주의

12) 잔여적(보충적) 모델과 제도적 모델

 

 

Chapter 04.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1.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유형

 

2. 정부와 민간 공급주체의 타당성

1) 정부 공급주체의 타당성

2) 민간 공급주체의 타당성

 

3. 공적 공급주체 및 사적 공급주체

1) 공적 공급주체

2) 사적 공급주체

 

4. 복지혼합 공급주체

 

5.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선택

 

 

Chapter 05.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1. 인간의 욕구와 사회문제

1) 욕구의 개념

2) 기본욕구와 사회적 욕구

3) 개인문제와 사회문제

 

2. 대상자 선정의 기준

1) 할당의 개념

2) 할당의 원칙과 부정적 효과

 

3. 할당의 유형

1) 이전의 기여

2) 소득과 자산조사

3) 노동시장에의 참여

4) 행정 규정

5) 사적 계약

6) 전문 직업적 재량권

7) 행정적 재량권

8) 사법적 결정

 

 

Chapter 06.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1. 급여의 개념과 목표

1) 급여의 개념

2) 급여의 목표

 

2. 급여의 유형

1) 급여 논쟁: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2) 사회적 급여의 여섯 가지 형태

 

 

3. 급여의 수준

1) 급여수준의 결정기준

2)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급여수준

3) 사회복지급여의 선택과 사회복지전문가

 

 

Chapter 07.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특성과 기준

1) 전달체계의 개념

2)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원칙

 

2. 전달체계의 종류와 선택

1) 전달체계의 종류

2) 전달체계의 선택

3) 정보 전달체계

 

3. 전달체계와 인력

 

 

Chapter 08.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1. 사회복지정책 재정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 재원의 유형과 특성

1) 조세

2) 사회보험료

3) 조세지출(조세비용)

4) 부(負)의 소득세

5) 민간부문의 재원

 

3. 대학민국 사회복지정책 재정의 과제

1) 사회복지정책 재정의 현황과 문제

2) 사회복지정책 재정의 과제

 

 

Chapter 09.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방법

1) 산출(산물)분석

2) 과정분석

3) 성과분석

 

3.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1) 산출분석틀

2) 과정분석틀

3) 성과분석틀

 

4. 길버트와 스펙트(1974)의 분석틀

1) 할당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원체계

 

 

Chapter 10.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 과정의 이론적 접근

 

2.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1) 정책의제 형성

2) 정책입안

3) 정책결정

4) 정책집행

 

 

Chapter 11.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목적과 유형

1) 정책평가의 목적

2) 정책평가의 필요성

3) 정책평가의 과정

4) 정책평가 방법으로서 사회과학적 연구방법

5) 정책평가의 유형

6) 정책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 정책평가의 한계

 

3. 정책평가와 정책실천가

1) 프로그램 평가

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Chapter 12.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1. 복지국가의 개념과 특성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의 특성

 

2. 복지국가의 생성과 발달

1) 복지국가의 기원(1880~1914년)

2) 복지국가의 정착기(1918~1940년)

3) 복지국가의 황금기(1945~1975년)

 

3. 복지국가의 유형

1) 월렌스키의 모형

2) 티트머스의 모형

3) 미쉬라의 모형

4) 퍼니스와 틸톤의 모형

5) 에스핑 엔더슨의 모형

 

4. 복지국가의 위기와 미래

1) 복지국가의 위기 문제

2)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미래

 

 

Chapter 1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의 실제

 

1. 사회보장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목적과 신자유주의

3)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2.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성

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3) 사회보험과 장부

4) 국민연금제도

5) 국민건강보험제도

6)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7) 고용보험제도

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의미와 사회보험과의 차이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의료급여제도

4) 기초연금제도

 

4. 사회서비스

1) 사회서비스의 의의와 원리

2) 대상별 복지서비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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